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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감염병 신고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/기관 내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, 정확하게 파악 및 관리 | 이름, 집주소, 휴대폰번호, 환자등록번호, 주민번호, 성별 | 준영구 |
헌혈 기록 카드, 헌혈자 대장 | 혈액관리법 제7조(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), 동법 시행규칙 제6조(헌혈자의 건강진단 등), 제7조의2(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), 제11조의2(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), 제14조(서류의 작성 등) | 이름, 집주소, 직장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, 휴대폰번호, 생년월일, 주민번호, 헌혈경력조회 및 채혈금지대상자 여부, 문진, 시진 및 촉진, 체온 및 맥박, 체중, 혈압, 혈색소검사 | 10년 |
암등록 자료의 수집 및 분석 | 암관리법 제 14조(암등록통계사업),동법 시행규칙 제 3조(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) | 이름,환자등록번호,주민번호,주소,전화번호,기타 암정보 | 10년 |
단체검진 대상자 명단 |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,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/종합건강검진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함 | 이름, 집주소, 직장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휴대폰번호, 주민번호, 기타 검진결과 | 10년 |
전공의 수련 관련 파일 |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/전공의 신분증명,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,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| 이름, 집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휴대폰번호, 주민번호, 기타 의사면허번호, 학력, 수련 경력 | 준영구 |
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(KONIS)등록자료 |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병원 감염 감시체계 참여병원 /중환자실 환자의 의료관련 감염발생 감시 및 감염관리 목적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EDI청구서 헤더파일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/EDI 심사청구 | 이름, 주민번호 | 영구 |
미수 내역 파일(EDI 수신서식)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6호/미수 환자 및 미수 내역 관리 | 이름, 주민번호 | 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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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질지표-폐렴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임상질지표-폐암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임상질지표-허혈성심질환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임상질지표-혈액투석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주민번호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임상질지표-급성기 뇌졸중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주민번호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임상질지표-대장암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주민번호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임상질지표-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지표결과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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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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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파일 | 제공기관 | 개인정보 제공 항목 | 제공목적 | 제공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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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EDI 송신/심사청구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이름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주소 | 요양급여비용을 청구목적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) |
원외처방전 | 외부약국 | 이름, 주민번호, 진단 및 처방자료 |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 | 의료법 제18조(처방전 작성과 교부) |
사망원인조사 및 사망원인 보완조사 | 통계청 | 의료기관정보, 등록번호, 이름, 생년월일, 우편번호, 보험종류, 질병 및 치료정보 | 영아·모성·태아사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을 제공하고 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공 | 통계법 제17조 (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)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(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) |
예방접종 | 질병관리본부 | 이름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주소 |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, 보고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) |
혈액감시조사 | 질병관리본부 | B형 간염 표면항원 및 항체검사 결과지 |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혈액원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| 혈액관리법 제8조의 2(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)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퇴원손상심층조사 | 질병관리본부 | 성별, 출생년월, 연령, 우편번호, 진단정보 손상정보, 만성질환정보,입퇴원일 등 진료정보 |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국가단위의 대표성 있는 보건통계 생산, 주요 만성질환 및 손상 퇴원환자의 규모,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파악 |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통계법 제23조(통계작성에 관한 협조)응급의료법 제13조의2(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)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(만성질환의 예방관리)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 (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)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(적용의 일부제외) |
수사협조 | 경찰서, 법원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가능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 | 형사소송법 제106조(압수)형사소송법 제215조(압수,수색,검증)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 |
심장정지조사 |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| 의료기관정보, 성별, 주민번호, 우편번호, 보험종류, 진료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(적용의 일부제외)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「통계법」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제공 |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,통계법 제 23조(통계작성에 관한 협조)응급의료법 제13조의 2(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)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관리)보건의료기본법 제 53조(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)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(적용의 일부제외) |
장애연금심사 | 국민연금공단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공단은 국가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| 의료법 제21조 2항 제14호 (기록열람 등)국민연금법 제123조 제 2항 (자료의 요청) |
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|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제공 | 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 |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 및 직원,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|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, 제29조제1항 |
환자조사 |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의료기관정보, 성별, 출생년월, 주소, 진단정보손상정보, 보험종류, 입퇴원일 등 진료정보 |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 있는 경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. | 통계법 제15조 (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)통계법 제18조 (통계작성의 승인) |
감전사고 실태조사 | 한국전기안전공사 | 이름, 성별, 나이, 직업, 주소, 감전사고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(적용의 일부제외)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「통계법」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제공 | 전기사업법 제78조 (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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